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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재상고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확정

중앙일보 2020.06.11 10:29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삼성‧롯데‧현대차‧KT 그룹 등에 요구한 광고‧납품계약‧지원 등 7건의 각종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환송 전 원심(2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최씨에 대해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63억3676만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최씨의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후원하는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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