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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20년→18년→?…대법, ‘투명인간·비선실세’ 최순실 재상고심 선고

중앙일보 2020.06.11 05:00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10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표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까지의 최씨 형량. 중앙포토·연합뉴스

대법원은 11일 오전 10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표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까지의 최씨 형량. 중앙포토·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최씨는 1심과 2심, 대법원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수기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나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인간이 돼야 했고, 비서 외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분(박 전 대통령)이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읽기 최순실 옥중수기 “박근혜 지키려 이혼, 투명인간 돼 청와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구속을 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종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부의심의위는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검찰총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시점은 6월 말 쯤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불기소를 결정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이재용 측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있다면 수사심의위 피할 이유 없어”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지난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지난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1시55분 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읽기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울먹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뉴스1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최대 변수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차례 급격히 인상됐지만 올해는 2.9%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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