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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있다면 수사심의위 피할 이유 없어”

중앙일보 2020.06.11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둔 10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위 오늘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변호인단, 하루 앞 30쪽 의견서 내
“기소 땐 유죄 낙인, 삼성 피해 막대”

10일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음은 알겠으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정숙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들어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해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의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11일 오후 늦게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택시 기사, 교사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들 중 15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구성한다. 10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가 이뤄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력풀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한다. 역시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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