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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 추진...법사위 폐지ㆍ윤리위 강화 골자

중앙일보 2020.06.10 18:4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폐지하고 윤리사법위원회(가칭)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TF)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다. 국회법상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ㆍ의결을 받은 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사위는 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계류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서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및 입법조사처 내 전문검토기구가 맡게 된다.
 
이외의 법사위 기능은 윤리특별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신설한다. 국회의원 징계 등을 담당했지만 실제로 징계를 의결한 경우는 거의 없어 있으나 마나 했던 윤리위를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윤리위 산하에 두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폐지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징계가 회부되면 반년 안에 조사와 심사를 마쳐야 하는 등 기한도 설정했다.
 
탄핵소추나 체포 동의ㆍ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꼭 상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탄핵소추안 등이 요청됐을 경우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돼 본회의를 일부러 열지 않는 등 ‘꼼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등이 요청되면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열러 안건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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