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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의 탈북단체 고발에 "법 어긴 건 정부였다" 비판

중앙일보 2020.06.10 18:31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뉴스1]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뉴스1]

정부가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미래통합당은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엔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4시간여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명을 받음) 패스트트랙’을 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넘어설 순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탈북단체 고발을 주도한 통일부를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빗대며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한다. 숨을 한번 몰아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아닌 북한의 의도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나절 만에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며 “이후 북한의 조치를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데, (우리 정부가 탈북단체 고발에 들어가는 등) 안 기다리며 추가 조치를 하면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걸 알 수 있겠느냐”고 했다.
 
북한 주 영국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북한은 도발 명분을 찾고 있는데 미국에 (싸움을) 걸지 못하고 가장 비겁하고 치졸하게 힘없는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장 가지고 도발 명분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정부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에 서고, 강자 말고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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