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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15일부터 현장검사"

중앙일보 2020.06.10 16:36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라임펀드를 이관받아 회수·관리하게 될 '가교 운용사' 설립은 오는 8월 말까지 마치고, 이에 맞춰 라임운용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우리·신한·기업은행 15일 현장검사

금감원은 10일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우선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현장검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은행권 현장검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6월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이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8월 가교 운용사 설립…같은 시기 '라임 중징계'

금감원은 판매사들을 중심으로 설립하게 될 '가교 운용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역할을 맡는다. 수차례 실무논의를 거쳐 출자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판매사 20곳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설립추진단 구성을 신속히 끝내고 오는 8월말까지 운용사 설립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속도에 맞춰서 라임운용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아직 남은 라임펀드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한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2025년까지 회수' 플루토·테티스 "분쟁조정 장기화 불가피" 

투자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분쟁조정에 대해선 펀드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먼저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데다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불가피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플루토나 테티스 같은 나머지 펀드는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만큼 당장 분쟁조정에 착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긴급자급을 지원하는 등 사적 화해를 추진하는 것 외에 금감원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펀드의 분쟁조정 여건상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그에 따른 배상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여타 펀드는 회수계획 상 2025년 이후에나 투자자들의 최종 손해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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