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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다 계획이 있었다…탈북민 삐라 몇장은 명분"

중앙일보 2020.06.10 13:11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대적사업’ 전환에 대해 탈북민 전단 살포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및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북미 입장 차로 막판에 결렬됐다. 2달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용단을 내리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길’로 들어서겠다고 밝혔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같은 해 12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원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태 의원은 영화 ‘기생충’의 대사를 인용해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인 탈북민들이 보낸 몇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다.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도 예측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의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이었다.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며 “그저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 ‘대적투쟁’을 ‘우리 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미·중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다”고 적었다.
 
이어 “핵 문제든 평화문제이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와 강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며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국가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세계적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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