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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인사 앞두고…검찰, 중요수사들 마무리 수순

중앙일보 2020.06.10 11:18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안팎에서 또다시 ‘격변’이 일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그간 진행해 왔던 중요 사건들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공수처 출범 앞두고…‘1호 대상’ 추측 무성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의 후속 법안 처리 및 총리실 산하 설립준비단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여권이 압승을 거뒀고,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해왔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 총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에둘러 말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검찰 인사 7월 전망…윤석열 힘 또 빠지나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지난 1월 대규모 인사 단행 때와 유사한 기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 중심의 인사’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관장의 5분의 3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는 내용 등이 권고됐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 공감한다”며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앞선 인사와 같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비중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윤 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들이 전원 교체된 것과 같이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윤 총장 측근 또는 특수통 검사들도 이번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격변 앞둔 검찰…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수순

 
공수처 및 인사 등으로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먼저 중요사건 수사들을 마무리하고 있다.  
 
1년8개월 가량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검찰 내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신라젠’ 수사도 지난 8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요 전·현직 임원들만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소문이 무성했던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총수 일가도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주요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이어가며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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