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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00만원 넘거나 재산 10억 이상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중단

중앙일보 2020.06.10 11:13
7월부터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경우 연급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경우 연급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해왔다. 
 
재산 기준 없는 탓에 고소득이거나 고액자산가이더라도 농어업 외 소득상한(2020년 기준 3037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았다. 
 
가령 총소득이 1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이라고 해도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으로 상한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렇게 지난해 기준 36만3780명에게 월평균 4만1518원씩 181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보험료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감사원도 고소득·고액재산가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점에 대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와 선박 등의 재산이 곧 생산수단이라는 농어업을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경우 연급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경우 연급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고시 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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