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1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 군대 안갔다…일반 국민보다는 면제율 낮아

중앙일보 2020.06.10 10:57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의 5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다. 
 
21대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4%(47명)가 면제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성 57명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