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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文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입장 적극 환영”

중앙일보 2020.06.10 09:35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全)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보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사진 페이스북 캡처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에 박 시장은 "9일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3월 14일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밝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말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에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두고 “서구 우파 주장과 같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全)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한 박 시장은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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