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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공무원 부당 수령엔 “송구”

중앙일보 2020.06.10 01:13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최근 불거진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25억을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생계자금 지원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에서 1차보다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해야 하겠다”며 “시 예산을 마른 수건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받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배 의장은 “의회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전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 가량을 받아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구시민 45만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가구당 50만~90만원씩을 지급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중 일부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 등 부실한 검증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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