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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무조사 연기 요청하면 적극 수용”

중앙일보 2020.06.10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김현준

김현준

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해 달라고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청장, 코로나 피해 감안
세금 납부기한도 늦춰주기로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세무조사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하는 세금 비중은 전체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이겠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도 소개했다. 기업이 세액을 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연구·인력 개발비 항목을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또 전국 128개 세무서 등에 설치한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과 세금 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등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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