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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침묵…윤건영 “북한 불만 누적” 여권선 대북삐라 탓

중앙일보 2020.06.10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의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진 9일 문재인 대통령은 40분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에선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깨겠다. 일자리가 최고의 안전망”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회의 중 세 가지 지시를 했다는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법제처에 대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침묵’한 셈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NSC 소집도 안해
여당 내 “판문점선언 비준” 주장

대신 여권에선 북한의 조치를 이해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직전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 회담은 물론 북·미 회담과 남·북·미 3자 회동 막후에서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측 조치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 같다”고 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가 남북 합의를 어기고 대북 전단을 뿌려 북한을 자극했다는 얘기다. 이어 “역지사지해 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 상대 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한다면, 그것도 그 나라가 싫어 나온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차단과 관련해선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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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측 조치에 대해 “북·미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북 전단 무단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조치를 예고했다. 당에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주장도 나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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