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케티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말고 최저소득 수혜자 넓혀야"

중앙일보 2020.06.10 00:01 종합 10면 지면보기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8일 오후 2시 파리 현지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학동네 제공]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8일 오후 2시 파리 현지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학동네 제공]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토마 피케티 신작 기자 간담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49)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서울 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지난 4월 출간된 피케티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지난 4월 출간된 피케티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화제작『21세기 자본』(2013년)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그는 기본소득제 관련 질문에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0~600유로(68~82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revenu universel)은 마치 불평등을 모두 해소할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비를 의미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564유로(76만원)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RSA) 제도를 효과적인 사례로 들었다. 모두에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편이 불평등 해소에 더 낫다는 취지다.
피케티 교수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줌(ZOOM)을 통해 한국에서 접속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문학동네]

피케티 교수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줌(ZOOM)을 통해 한국에서 접속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문학동네]

코로나19 충격이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흑인 사망’ 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지도자로 삼으면 더 큰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피케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스페인에서 지난주 최저소득법안이 통과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실천이 나오고 있다”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출간된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대별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역사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강남 좌파와 비슷한 개념인 ‘브라만 좌파’와 자산가 계층인 ‘상인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불평등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케티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위기는 경제 이슈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문학동네]

피케티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위기는 경제 이슈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문학동네]

그는 “오늘날 불평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신성시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벌주의(meritocracy)가 있다”며 “능력 있는 자들은 스스로 부를 일궜다고 불평등을 정당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부모의 소득과 자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평등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피케티는 2013년 펴낸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 경제학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일부 공급주의 학자들은 피케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편향된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