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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악의적 보도’한 언론사에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중앙일보 2020.06.09 19: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 보도’는 허위보도를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다. 이런 사례로 피해를 본다면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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