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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줄다리기 질질 끌더니…인기 상임위 증원 ‘전광석화 합의’

중앙일보 2020.06.09 18:47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왼쪽)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발언시간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왼쪽)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발언시간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원수 조정안에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기존보다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명 더 늘리는 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각 1명씩 줄이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졌다. 전날 본회의까지 열어 설치한 특위(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 싸움으로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가 인기 상임위 증원 등 자기 몫 챙기기에는 일사천리로 마음을 맞췄다”(여권 인사)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300명은 18개 상임위에 소속, 입법 분야를 나눠 활동한다. 각 상임위를 몇 명으로 할지 국회법상 규칙으로 정해져있는데, 여야는 21대 원구성 협상에 앞서 이를 한차례 조정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번에 숫자를 늘린 복지위와 산자위는 지난달 상임위 신청 때 희망자가 몰린 인기 상임위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전통적인 노른자 상임위로 꼽히고, 복지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에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통합당 내 복지위 선호는 크지 않지만, 산자위를 노리는 의원들은 많았다고 한다. “지역구 사업 유치 등 민원 해결이 용이해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된다”(재선 의원)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번에 자리가 줄어든 과기정통위, 외통위는 지역구 관련성이 떨어져 기피 상임위로 홀대를 받아온 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이 두 곳에 대해 “지역구와 관련성이 없는 반면 법안 작성, 국정심사 때 전문성을 요하는 상임위들이라 공부를 해도 역부족이란 생각에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설치된 상임위 정수조정 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첫 회의를 했다. 원구성 지연이 어느 쪽 잘못인지를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만 계속된 가운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과 민주당 원내수석이 협의해 결정한 안을 위원회에 제의해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의당 몫(1명)으로 특위에 온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이 자리에서 통보받는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진(민주당)·김성원(통합당) 양당 원내수석은 이후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논의해 정수 조정안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기구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 복지위를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분야 논의를 위해 산자위를 29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김영진 수석)고 설명하면서다.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복지위·산자위를 1명씩 증원하고 문체위·외통위를 1명씩 줄인다. 통합당에선 복지위원이 1명 더 많아지는 대신 과기방통위원이 1명 적어진다. 여야는 해당 조정안을 10일 오전 특위에서 의결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심새롬·김홍범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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