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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처분 부당"…가동중단 내몰렸던 현대제철 기사회생

중앙일보 2020.06.09 18:4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일 년 가량 이어져 온 가동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충남도의 조업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중앙행심위, 브리더 개방 외 상용 기술 없어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고로(高爐·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했다는 이유로 충남도지사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감설비 없이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9일 충남도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까지 내려지며 현대제철은 한숨 돌리게 됐다.
 
중앙행심위의 판단 근거는 이렇다. 우선 고로 내 특정 작업 도중 압력·공기를 조절할 때 브리더 밸브를 여는 방법 외에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고 봤다.
 
또한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물론 미국·유럽 등 세계철강협회의 회원사들도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고로 작업 과정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충남도청 전경. [중앙포토]

충남도청 전경. [중앙포토]

더욱이 브리더 개방이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전남·경북도 역시 포스코의 브리더 개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례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밖에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이 타 지자체 사례들과 달리 취급돼야 할 사유도 없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치 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그동안 현장조사와 당사자·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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