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경실련 "긴급생계자금 부당지급 관련자 엄중 문책하라”

중앙일보 2020.06.09 15:29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9일 긴급생계자급 부당 수령과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는 브리핑에서 “공무원 1810명, 군인 297명 등 모두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해 환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공직자 3900여 명 부당 지급 드러나자 성명
“환수로 끝날 문제 아니다” 시장 사과 요구

대구시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의 44만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지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구시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나 사립교원 같은 정규직 공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긴급생계자금 대상자라며 자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은 불가피했던 일로, 환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 전달 체계 등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하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책은 환수가 전부다.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특히 대구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의 부당 수급은 대구시 행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력 낭비,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사태는 환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공직자 3900여 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남긴 아이디 verd****는 “공무원 숫자 잔뜩 늘려 놓으니 일은 않고 비리 저지르는 데 열심이다”고 꼬집었다. hush****는 “공무원들 환수만 하지 말고 징계도 내리시죠”라고 주장했다.
 
대구=김정석·김윤호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