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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재난지원 불가'에 이재명 "창고지기는 권한 없다"

중앙일보 2020.06.09 14: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혀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원래 창고지기는 (권한이) 없다.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고지기가 창고 사정은 제일 잘 알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가) 지금 마른 수건이라고 그러는데 엄살”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은) 일시적으로 부채, 국채 발행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약 GDP(국내총생산) 40%”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해도 110%”라고 홍 부총리의 ‘마른수건’주장을 일축했다.
 
또 “일본도 1인당 130만원 정도 지급했다. 대만, 미국, 이런 데 비교해 봐도 우리는 겨우 27만원 지급했다”며 “자꾸 국민들한테 퍼주고 나눠주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게 수요를 보강해 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하는 정책이다. 불쌍한 국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재난지원금이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를 살리는 데 우리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 이렇게 퍼붓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난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정책,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원래는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정책을 정리해버리고 이걸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복지정책은 너무 복잡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 경제부총리를 향해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 곳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기재부는)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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