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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할 경우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2020.06.09 14:19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구상권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 총리는 9일 긴급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하루 전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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