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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0.06.09 11:33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나머지 17명도 함께 송치됐다.
 
대진연은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줘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품제공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유씨와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유씨·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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