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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깨겠다”

중앙일보 2020.06.09 11:22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 사회안전망은 고용 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으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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