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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중앙일보 2020.06.09 10:35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대증 요법은 될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했던 스위스(2016년)·핀란드(2017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두 나라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다”고 설명한 뒤 “반면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 전 의원은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며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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