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남 농어민 ‘두둑한 기본소득’···올 최소 200만원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2020.06.09 07:00
충남지역 농민은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소 200만원을 받는다. 충남도와 시·군이 농어민수당으로 80만원을 주기로 한 데다 국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당 최소 1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충남 농어민수당 80만원, 전국 최고 수준
당초 60만원서 농민 요구에 20만원 인상
공익형직불금 농가당 최소 120만원 지급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은 최근 충남농어민수당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도·농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는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렵다”며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林家)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2018년 12월31일 이전 1000㎡(300평) 규모의 경작지를 충남지역에 소유하고 주소를 충남에 두고 있는 주민이 해당한다. 또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와 시·군은 당초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약속한 생태 보호와 환경보전 사업 등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까지 9만 5739 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이에 따라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충남도와 시·군은 기존 60만 원 지급분은 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씩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농어민수당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올해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주고 있다.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형태로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급 시기를 1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농협 관계자 30여명은 8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농협 관계자 30여명은 8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올해 도입한 공익직불제에 따라 충남 농가에는 최소 120만원(경작지 0.5ha이하)씩 지급된다.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은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 공익형직불금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올해부터 0.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는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엔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형직불금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보태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이런 혜택은 지역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성=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