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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여정 하명법? 삐라는 朴 정부 때도 문제 됐었다"

중앙일보 2020.06.09 01:55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것(대북전단 살포)이 문제가 됐었고 그때도 정부에서 자제하라, 말리려고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쪽(탈북민단체 측)에서 표현의 자유로 시비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됐었고, 민주당에서도 두세 번 시도한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해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나 물자를 보내는 것이든 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대북전단만 예외였다”며 “엄격히 따져보면 그리로 달러도 보내고 쌀도 보낸다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배에 싣고 보낸다고 승인받고 풍선에 띄어서 보낸다고 승인 안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며 “지금 정부 측에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선 “하지 않으려던 것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요구해서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하려던 것이었다”며 “김 제1부부장이 그 말을 하면서 아직도 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단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남북관계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미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탈북민단체 중 일부가 회계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후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처벌은 못 하겠지만 경찰에서 단속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다”며 “우리 쪽에 떨어지면 일종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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