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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사상 처음 1조원 넘었다

중앙일보 2020.06.09 00:04 경제 3면 지면보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타간 사람은 지난해 같은 달(50만3000명)보다 34.8% 급증한 67만8000명이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다.
 

올들어 코로나로 실직자 급증
지난해 지급액보다 33.9% 늘어
수급자도 67만8000명 역대 최대

이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액수는 1조16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 월 지급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7819억원), 3월(8982억원), 4월(9933억원) 잇달아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지난달까지 누적 지급액은 4조4244억원. 빠르게 늘어나는 지급액 규모에 구직급여가 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올해 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을 12조9000억원까지 늘려 편성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조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다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1만8000명 줄어드는 등 증가세는 진정되는 양상이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 15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지원으로 기업이 해고보다는 휴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은 한 해 전보다 9만명 줄었다.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직장을 잃어 이를 상실한 사람도 7만9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를 겪지 않았던 지난해보다도 직장을 잃은 사람이 더 적었다는 의미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출해 실업급여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효과’ 이후의 실업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일시 휴직자가 대거 실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나랏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이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5만4000명(-1.5%) 줄어 외환위기(1998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선 19만4000명(2.1%)이 늘어난 것에 대비된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는 6만3000명(-2.6%), 30대는 6만2000명(-1.8%) 줄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제조업과 청년층 노동시장에 고용 위기가 심화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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