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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원구성 시한 넘겼다…여야, 특위 만들어 상임위원 정수부터 논의

중앙일보 2020.06.09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21대 국회도 국회법상 규정된 8일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며 이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듯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과 새로운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12일이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일단 휴전
“위원장 배분 12일까지 추가협상”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온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두 차례 공식 회동 끝에 “상임위 위원 정수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일단 합의했다. 위원장 선출 논의는 오는 12일까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그보다 앞선 10일까지는 특위에서 각 상임위에 몇 명의 국회의원을 배정할지를 논의한다.
 
오전까지만 해도 김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의사과에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7명의 18개 상임위원회 배치 구성안으로, 20대 국회 때 기준(규칙)을 적용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야 상임위원장 ‘18대 0’ 배분”을 실행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일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선 “처음부터 원 구성 협상은 없었고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주 원내대표)는 반발이 나왔다.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고 역제안했다. 20대가 아닌 21대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촉즉발로 향하던 여야 대치는 이날 오후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고비를 넘겼다. 박 의장은 두 원내대표를 불러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한 국회 상임위 위원 규칙 개정을 의장으로서 수용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재석 269인 중 찬성 263인(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그는 안건 통과 직후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 송구스럽다”며 “원 구성은 더는 논쟁이 아닌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0일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정치권에선 “잠시 휴전일 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하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8일 벌어질 뻔했던 일이 12일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이 ‘12일 금요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심새롬·김기정·김홍범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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