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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경고 나흘만에 연락도 끊었는데…침묵하는 靑 왜

중앙일보 2020.06.08 17:35
북한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당 정치국 회의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비난했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 대남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당 정치국 회의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비난했던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 대남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표현하며 현 정부를 겨냥해 4일부터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말한 건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 북한이 아니라 탈북 단체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 대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만 했다.
 
청와대가 북한을 향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남북 교착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북한에 맞대응할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면 관계가 파탄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문제가 미국과도 연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남북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궤도를 고정하는 ‘궤도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 등을 제안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해온 점을 고려하면 정면 대응은 더욱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협력)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4년차엔 대북 협력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그 방법을 대화와 설득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에는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갈 경우 그간 쌓아온 협력의 결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9·19)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정부 남북 화해의 성과물로 꼽힌다. 실제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오전 한때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 1년 9개월 만에 불통 사태를 맞았다.
 
북한의 공세에 대해 “통일부 입장으로 대신해달라”는 게 청와대 공식 대응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다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다른 단위에서 풀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의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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