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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11일 판가름 난다

중앙일보 2020.06.08 16:59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11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꾸려진다. 150~200명 정도로 이뤄진 위원들 중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사안이 과연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 및 김 전 팀장, 최지성(69) 전 미전실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뉴스1]

구속 결과, 수사심의위 결과도 가를까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고, 심의위에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경우는 드물어 ‘구속 기소’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온 삼성 측 입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수사 심의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권 과잉 행사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생긴다. 특히 영장 발부 사유에 ‘소명 부족’이 적힌다면 1년 8개월 동안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의 달하는 압수수색을 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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