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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윤석헌 감찰에 주진형 “금감원장 교체 위한 먼지털이 의심”

중앙일보 2020.06.08 16:27

 “(청와대 민정수석실)감찰반이 사실상 월권을 행사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금융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8일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 최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강도 감찰에도 민정수석실은 윤석헌 원장 등 금감원 고위 간부의 별다른 비위 혐의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신문의 보도를 언급한 뒤 “이 문제(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감찰관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넘어서 업무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감찰반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업무 감찰을 할 권한은 없는데도 사실상 업무 감찰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주 최고위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연임이 불가능한 수위의 징계인 ‘문책적 경고’를 받고도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사안도 지적했다. 당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경고 조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연임에 성공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때 많은 사람은 손 회장이 정치적 뒷배를 믿고 버티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우리금융지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징계의 취지와는 반대로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한 사실을 언급한 뒤 “피감독기관인 은행이 정치적 로비를 통해 금감원장을 흔들려한다면 또는 정치권이 금감원장을 흔들려한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윤 원장에 대한 세간의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금감원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더 이상 흔들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앙포토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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