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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면 재검토” 지시에 질병관리청 '축소 승격' 바뀌나

중앙일보 2020.06.08 16:2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대로 두고 연구기관 이관 등의 직제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 승격, 복지부 차관 신설은 그대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등 직제개정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 순연될 수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수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의 계획을 묻자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관련해 현재 연구기관의 이관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를 주축으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세 주체가 모여 어떻게 이관을 정리할지 충분히 논의한 다음 그 방안을 만들 것이며 계속 협의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보건 차관직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의 보건 차관직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행안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재검토 지시로 논의가 필요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해서는 재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관·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에 대한 일정을 예정대로 할지, 늦출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8일 일정 변동 여부가 결정된다. 
 
나머지 개편안은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직제 개정 사안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현재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개편안 발표 당시 복지부로의 이관에 관해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하는 것이다. 국가의료 총괄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 연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뗄지말지 고민하다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연구기관, 연구개발(R&D)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후 달라지는 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후 달라지는 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행안부의 개편안대로면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넘어간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손실 보상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있는 기능 역시 복지부가 맡는다. 이관 작업이 끝나면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추후 질본의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한 개편이라고 했지만 발표 이후 주요 기능을 복지부가 가져가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나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알리면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게 추진하다 보니 하부 조직까지 설계하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 당시에도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안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행안부는 시행일에 맞춰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재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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