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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더니 뚝뚝 끊겨"...시민단체, '5G 과대광고' 이통사 공정위 신고

중앙일보 2020.06.08 15:35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동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 통신(5G) 서비스 광고가 과장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스퀘어에서 5G 관련 문구가 새겨진 벽면 앞으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스퀘어에서 5G 관련 문구가 새겨진 벽면 앞으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에서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3일 밤 11시 한국 이동 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G 가입자를 배출하고, 상용화했다. 5G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4G보다 최대 20배가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세계 1호 5G 가입자'들.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10 5G 를 개통했다. 이로서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 됐다. [사진 각 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세계 1호 5G 가입자'들.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10 5G 를 개통했다. 이로서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 됐다. [사진 각 사]

 
그러나 실제로 5G를 이용하는 고객이 광고한 것과 같은 빠른 속도를 누리지 못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5G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5G 기지국은 10만여 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였다"며 이통사가 소비자 불편을 예상하고서도 무리하게 개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광고 시에 '최대 속도 2.7Gbps가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단말기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TV 광고에서 이 문구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VR과 AR은 5G뿐 아니라 LTE나 와이파이, 3세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의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부과와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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