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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이달 말 첫 분쟁조정…'투자금 100% 배상'도 나올 듯

중앙일보 2020.06.08 15:05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첫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공모해 사실상 사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그 대상이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이 펀드에 대해 금감원은 최대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무역금융펀드 관련 현장조사를 최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분쟁조정위원 사전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BAF펀드·Barak펀드·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격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오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지난해 11월 IIG펀드로부터 '부실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e-메일을 받고도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돌려막는 한편 고객들에게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플루토(플루토 FI D-1호), 테티스(테티스 2호) 등 나머지 환매중단 라임펀드와 달리 사기 판매 정황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으로 꾸준한 회수 작업을 필요로 해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펀드들과 달리, 이 펀드는 현재 상황에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상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면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일부 판매분에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IIG펀드의 부실을 명확히 인지한 2018년 11월말 이후 판매분에 대해선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1900억원 수준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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