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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슈퍼카 6대, 27억 콘도 사들여 호화생활 한 '금수저'

중앙일보 2020.06.08 12:00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주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금수저’ A씨. 그는 한 대당 평균 2억6000만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사들였다. 이 슈퍼카들은 A씨는 물론 무직인 A씨의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의 자가용으로 이용됐다.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들여 가족 전용 별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로는 명품을 사들이고 해외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A씨는 임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계열사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며 “회사 자산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카 탈세 등 세무조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슈퍼카 탈세 등 세무조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슈퍼카 등 유용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값비싼 슈퍼카·부동산 등을 사들인 뒤 개인적으로 이용한 재산가 24명을 세무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회사 명의로 자산을 사들이고 비용도 회사 앞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면 법인세를 탈루한 게 된다. 소득세 탈루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슈퍼카·부동산 사용료도 일종의 소득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 평균 재산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5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무직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으로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지비는 회사가 내게끔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은 총 41대(102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보유했다. 이중 많게는 7대까지 슈퍼카를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사주들은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계열사끼리 물품을 거래할 때 위장 계열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등 기업 이익을 사주 일가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혐의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 가족은 물론 기업의 탈루 혐의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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