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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 김종인 구상에 반대

중앙일보 2020.06.08 10:49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 실시와 다름없다”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김 위원장이 소득이나 노동 의지,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제'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없는 기본 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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