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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탈북단체 회계 불투명…순수성 의심해야"

중앙일보 2020.06.08 09:34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과거에도 하려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의 회계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법안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는 담화(4일)가 나온 직후 발의된 것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은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며 "그 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두세 차례 법안을 냈는데, 보수 야당의 반대, 또는 비협조 때문에 그동안 무산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평소 다른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항변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시민단체의 후원금 사용과 회계 투명성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회계가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면서다. 그는 "탈북민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다"며 "일부 단체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등 연일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저쪽(북한)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는 신호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담화에서 숨은 뜻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서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단 인원은 철수시켰다가 분위기가 나아지면 다시 가도 되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며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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