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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찬반논의 환영"

중앙일보 2020.06.08 09: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이 의원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 이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많았다(찬성 31.2%·반대 67.0%). 중도층에서는 찬성(48.7%)과 반대(42.3%)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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