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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랏빚 브레이크’ 재정준칙 만든다

중앙일보 2020.06.08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2차 재난지원금 말 나오자 방어막
전세계 93개국서 준칙 이미 시행

7일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면서 재정준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 등 해외 사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달라진 재정 상황 변화도 고려해 재정준칙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45년간 재정지출과 수입, 국가채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예측해 5년 주기로 발표한다. 2015년에 이어 올 하반기 중 ‘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재정준칙 제정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의 재정준칙 적용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93개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준칙의 대상 항목은 ▶지출 ▶수입 ▶재정수지 ▶채무 등 크게 네 가지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느슨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부에서 저울질 중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특성을 반영해 주요국과는 다른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나라 곳간이 급격히 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전인 2015년 기재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40%(GDP 대비)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망은 45년은커녕 5년도 채 가지 못했다.
 
올해 들어 59조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출이 추가(1~3차 추경)되면서 나랏빚이 급증했고,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7%(연말 전망)로 치솟았다. 여기에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아가 기본소득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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