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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법' 논란…통합당 "北에 굴종으로 평화 못 이뤄"

중앙일보 2020.06.07 14:39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지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두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김여정이 '법이 있으라' 명하니 정부여당은4시간여 만에 '정부 법안' 의지를 상납하는 성실함으로 화답했다"며 "압박이 통하니 북한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분명한 건 평화는 굴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관된 저자세로는 평화도, 비핵화도 앞당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부부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두고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 행보"라며 "서둘러 북한 비위를 맞추니 북은 더 무시하고 난리 치고 호통치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 전문가로,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정부가) 이쪽저쪽에 뺨 맞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지만 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며 "그들의 해괴한 행태는 최고 존엄이니 수령제니 이해하자고 편들면서 왜 그들에게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점과 특성을 이해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감화를 내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담화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하명법' 등 논란이 일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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