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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합의 준수가 입장"…北 강경 메시지엔 무반응

중앙일보 2020.06.07 11:29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암시하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응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북한 통일선전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메시지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언급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등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5일에는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경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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