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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없이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제안

중앙일보 2020.06.06 01: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 목표 연 50만원에 대해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며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부담 증가(증세), 재정건전성 악화(국채발행), 기존복지 축소, 노동의욕저하, 국민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목표 연 100만원에 대해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지만 전액 지급받으니 재정에 손실이 없고 국채발행도 하지 않으니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에 대해선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일부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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