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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시도한 엄마 징역 4년…판사는 목이 메었다

중앙일보 2020.06.05 21:00
 지난달 29일, 자신의 아이를 죽인 40대 어머니 두 명이 나란히 울산지법 형사11부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각각 2세, 9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다른 한 명은 자폐를 앓는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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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동반자살이란 명목으로 미화될 수 없다”며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이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고,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명백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였던 이들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징역 4년은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특이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두 어머니의 성장과정부터 가족관계, 결혼 후 생활을 낱낱이 조사해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시와 소설 문장까지 인용해가며, 두 어린 아이가 숨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 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했으며, 어떤 심정으로 판결문을 써내려갔을까요?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를 직접 인터뷰한 판결의 뒷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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