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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5번 빠지면 ‘월급이 0원’…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20.06.03 20:43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한 달에 다섯 번 넘게 회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한편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으로,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처리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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