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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에 털자’…전매제한 강화에 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중앙일보 2020.06.02 07:00
올여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약 7만 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보다 40%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여름이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유독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는 건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뭐길래 시장이 들썩이는 걸까요?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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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새 아파트 당첨권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이 생긴다. 아직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값(잔금)을 모두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지만,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쯤 잔금을 모두 내면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바로 분양권이다. 
 

#분양권 거래, 뭐가 문젠데?

=서울의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값(분양가)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462대 1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보다 4억~5억원 쌌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 관심이 크다.
 
=아직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청약 당첨 뒤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분양권을 팔 때는 많게는 수억의 웃돈(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웃돈을 받고 되팔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2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의 당첨자 4명 중 1명은 분양권을 6개월 내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서울과 경기 일부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거래 금지 조치가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전국 광역시에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를 하는 시점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과거엔 청약 당첨 후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아파트를 짓는 데 걸리는 약 3년 동안 돈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건설사는 이런 정책 때문에 청약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8월 전까지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다. 
 

#꿩 대신 닭, 분양권 대신 입주권

=일각에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청약 당첨은 어렵고 분양권을 살 수도 없다면 또 다른 틈새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소리다. 그 틈이 입주권이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즉 헌 아파트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다. 결국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을 살 수 없다면 조합원의 입주권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주권 살 때 주의할 점

=입주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파트값이 이미 정해진 채 거래되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한 번에 내야 하는 초기 부담금도 분양권보다 많다.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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