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들이여 돈 써라’···정부, 할인쿠폰 1700억원어치 뿌린다

중앙일보 2020.06.01 16:30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의 모습. 뉴스1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의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내수 시장을 가장 먼저 때렸다.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회복의 제1조건으로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을 꼽은 이유다.
 

할인 쿠폰 뿌려 9000억원 소비 효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1684억원을 들여 8대 분야 소비 할인쿠폰을 뿌린다. 코로나19의 불똥을 맞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분야에서 1분기 동안 미뤄졌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온라인에서 숙박업체 예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4만원 할인쿠폰을 100만명에게 제공하고, 국내관광상품 선구매 30% 할인권도 15만명 분을 마련한다. 공연·영화·전시 분야도 각각 온라인 예약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40만명에게 3만원을 환급해 준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하면 1만원, 농수산물을 사면 20%(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정부는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통해 총 9000억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폰 발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건조기 사면 10% 환급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대신 한도(100만원)가 사라져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소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5%에서 1.5%로 낮아졌다 다시 3.5%가 된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개소세 70%를 추가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한다. 당초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김치냉장고·냉온수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 등 10개 품목에만 최대 3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환급예산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국난 극복. 그래픽=신재민 기자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국난 극복. 그래픽=신재민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7~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한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아져도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소비를 더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5조원어치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각 상품권에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은 지역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효과와 호응이 높아 이번 정책방향에서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거리 홍보 활동.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거리 홍보 활동. 연합뉴스

그동안 못 했던 관광도 분위기 ↑

 하반기에는 전국 규모의 소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전통시장·소상공인 2000여곳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특별여행주간(6월 20일~7월 19일)·푸드페스타(6~7월)과 연계해 열고, 10월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1

1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하반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같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올 여름·겨울 휴가 계획을 미리 받아 국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보다 진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업종에만 할인 쿠폰을 준다면 소비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것”이라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는 등 더 강력한 소비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