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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태만 관심갖는 日…오늘 시한인데 수출규제엔 답없다

중앙일보 2020.05.31 12:04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인 31일까지 일본 정부가 의미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韓 요구한 수출규제 입장표명 시한
협의중이지만 의미있는 답변 없어
日정부 "더 지켜봐야,기한 못정해"
기시다 전 외상 "위안부합의 지켜라"
日언론도 윤미향 사태에만 큰 관심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우대국)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수출관리 인력과 조직 문제 등 일본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개선된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하지만 도쿄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협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한국측이 기대하는 의미 있는 반응은 없다고 한다.  
 
이와관련,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운용되는지 (시간을 두고)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리 기한을 정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양국의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양국의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결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등 총리 관저가 징용 문제 등 양국간 현안들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겉으로는 수출규제와 징용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계된 문제"이라고 했다.
 
일본측이 끝내 수출 규제 조치 해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의 재개^한·일간 국장급 협의의 중단 등 여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측 대응에 따라선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이후 소강국면에 돌입했던 양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자민당에선 한국내 '윤미향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차기 총리로 밀고 있다”는 관측이 도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자민당 정조위원장은 29일 BS후지TV에 출연해 "(지난 2015년의)위안부합의가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내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외상으로서 체결을 주도했던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에게 무거운 결단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며 “한국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중앙포토]

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중앙포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내에선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정대협 등에 대한)사실관계가 밝혀져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일한의원연맹 관계자)는 기대와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측이 깊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뒤섞여있다고 한다.  
 
일본 신문들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는 대신 지난 29일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등은 크게 다루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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