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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30곳 “노동계 안 바뀌면 고용유지 못한다” 작심 건의

중앙일보 2020.05.27 17:12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27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경총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27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사진 한국경총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고용유지’에 필요한 건의 사항들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정부 주문에 대한 재계의 대안 제시로 풀이된다.
 

“2분기 피해 본격화…고용유지 여력 감당 못 해”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졌으며, 현재 50여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지만 공동명의로 발표문을 낸 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과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계 제언을 낸 후 3년 만이다.
 

이날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격감하고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2분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라는)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한 건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다. 협의회는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 “노동계도 고통 분담 해달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최로 열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 손 회장, 정 총리, 손 회장,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최로 열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 손 회장, 정 총리, 손 회장,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특히 경제단체의 공식 발표문으로는 이례적으로 노동계를 콕 집어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첫발을 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 제도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고 작심 화두를 이어갔다. “선진 경쟁국 사례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노동 제도가) 개선돼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확대를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누적돼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일자리 지키기에 들어가는 고용지원 재원은 기업의 추가부담이 아닌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랫폼·앱 기반 노동자는 새 제도로 품어야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더라도 플랫폼·앱 기반 등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별도의 사용자-근로자 간 계약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사정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해고 금지, 일자리 유지”라며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기업 측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 역시 “친노동 성향의 정부에서 기업이나 경영자 측은 아무래도 (주장을 하기가) 눈치 보이고,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 한 발씩은 양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대표 규제로는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의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경제단체도 현재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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