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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늦게 열린 전국판사회의…오재성 판사 의장 선출

중앙일보 2020.05.25 20:05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오재성(56ㆍ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에, 김형률(50ㆍ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선출됐다.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인 120명가량의 전국 법관 대표 중 대다수는 이날 회의에 단독 추천된 오 부장판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장직을 맡게 됐다.  
 

오재성 부장판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뉴스1]

오재성 부장판사가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뉴스1]

오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 전 의장 후보로 추천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에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의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다”며 “구성원들께서 깊이 숙고해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처음 구성될 때 제기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썼다. 또“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관계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법관 대표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ㆍ1심 만사단독 확대 추진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민사소송 1심 단독 확대 방안 계획 ▶형사 전자 소송 도입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심 민사 단독 재판부 확대 논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진척이 크게 없었다, 올해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사 사건 기록 전자화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토의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 부분은 법원뿐 아니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5월에 열게 됐다. 이날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코로나 사태 확산 상황에서 국민 재판청구권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수정ㆍ박태인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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