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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따로 만든다

중앙일보 2020.05.25 18:5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심사지침을 새로 만든다.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TF를 통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지난 22일 TF는 첫 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 방법과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와 판매자를 양쪽에서 연결해주는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 사용자 아니면 판매자로 나눠놓은, 기존 ‘단면시장’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들 업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3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은 커졌지만,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구사하는 ▶입점 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방식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방식 등 영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을 막는 위법적 행위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이 만들어지면 관련 사건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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